(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원내 수뇌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관련 내부 반발로 인해 예산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였다.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당이 합의를 지켜나간다고 해도 이들이 예산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반쪽 국회란 오명을 벗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타결한 예산 합의문에 대한 추인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관련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전날 잠정 합의에서도 반대한 바 있다. 한국당은 아예 본회의 처리에 불참할지 아니면 참여를 하되 반대 토론을 하고 퇴장할지 표결에 반대의사를 반영할지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날 합의대로 수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제1야당의 한계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에 비판적 목소리를 올렸다.
유승민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복지축소 측면에서 예산 협상안을 비판하는 한편, 한국당이 선거논리로 예산협상을 야바위 놀음으로 바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지원 관련 일자리 안정 자금의 기한을 1년으로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 내부 반발마저 나오고 있다.
여당으로선 한국당의 본회의 불참 또는 전원 반대투표로 나올 경우 정족수 관리 및 최종 표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정부 예산에 비판적인 한국당(116석)과 바른정당(11석)과 정의당(6석)을 합치면 133석이 된다. 여기에 국민의당에서 17석이 반대로 나온다면, 예산안 처리가 또 막힐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일부 표의 이반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도 막판 표 단속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예산안 처리 본회의는 한국당 의총으로 지연 개의했으나, 여야 3당 잠점 합의안에 대한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곧바로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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