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 -동두천 -9.1℃
  • -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1.9℃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3.4℃
  • -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6.2℃
  • -강화 -9.7℃
  • -보은 -7.6℃
  • -금산 -7.7℃
  • -강진군 -1.8℃
  • -경주시 -2.3℃
  • -거제 1.1℃
기상청 제공

은행

'초저금리 종료'로 한계기업 부실대출 위험도↑

중견 조선사 및 건설업계 전망 부정적..."기업·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시기 더 빨라질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한계기업부실대출 위험이 커졌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6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으로는 은행 대출이자도 갚기 힘든 한계기업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 간신히 버텨 온 한계기업들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계기업 평균 부채비율(414.8%)은 전체 기업 평균 부채비율(9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그런 상황에서 한계기업에게 금융기관이 빌려준 총 대출액은 121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계기업은 3126개로 20122794개보다 약 12% 늘었다. 이 중에서 85.3%(2666)가 중소기업인 만큼 한계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자금사정이 악화된 지 오래인 성동조선, STX조선 등 중견 조선사에선 비상이 걸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선사에서 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고려하면 금리가 약간만 올라도 엄청난 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견 조선사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진 상태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각종 대책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건설업종은 올해 대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에서 5대 취약업종(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2개 더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저금리 시대가 끝난 만큼 기업·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