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체 국민연금 자산 가운데 코스피 투자비중이 10%인 점을 감안해서 향후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만 정부가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하겠다 정한 적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현재 2% 수준인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체적인 (코스닥)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였지, 목표치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기금으로 코스닥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창업 콘서트는 창업 성공사례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청년창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을 위해서 모험기업의 활발한 창업이 필요하다”며 “아이디어와 열정 갖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금융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청년창업 대표들은 “정부의 P2P규제 가이드라인 중에서 1000만원 한도 규제로 인해 고객들이 대거 이탈했다”며 “또한 해외송금 1차례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한도 규제도 역차별”이라 피력했다.
이에 “창업기업에 대해 전통적 금융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새로운 혁신적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권 평가시스템이 미비한 점과 창업기업들에게 부담이 큰 전자결제지급대행(PG)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권은 제조업체 위주로 자금을 공급해 왔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은행권말고 정책금융기관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PG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처럼 PG수수료도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이라며 "연대보증 폐지를 두고 민간 은행을 어떻게 할지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창업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증시스템 정비를 통해 내년부터는 창업한지 7년 이상된 기업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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