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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올 9∼10월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 0.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910월 고금리(10% 이상) 가계대출 비중이 2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에서 연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 비중은 올 9~10월 기준으로 0.5%였다. 이는 지난 20152(0.5%) 이후 최고치다.

 

지난 201313.3%에 달했던 고금리대출 비중은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201420.9%, 201660.2%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다 올해부터 20.3%, 40.4%로 늘어나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3% 미만 저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3%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은 75.9%에 달했다.

 

그 이후 빠르게 감소한 저금리 대출비중은 지난 130.0%에서 722.4%까지 주저앉았다. 9(29.1%), 10(24.7%)에는 7월보단 높아졌지만 여전히 20%대 수준이었다.

 

고금리 대출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취약차주가 신용대출로 옮겨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고금리대출 대부분은 신용대출이 차지한다.

 

이 같이 고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 질적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6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1차 기준금리 인상기인 지난 200510월부터 20089월 사이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6.66%에서 8.97%2.31% 인상됐다. 동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84%(5.41%7.25%) 올랐다.

 

2차 기준금리 인상기인 지난 20107월부터 20126월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4%(4.65%5.05%) 오를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1.17%(7.1%8.27%)로 약 3배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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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