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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올 9∼10월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 0.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910월 고금리(10% 이상) 가계대출 비중이 2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에서 연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 비중은 올 9~10월 기준으로 0.5%였다. 이는 지난 20152(0.5%) 이후 최고치다.

 

지난 201313.3%에 달했던 고금리대출 비중은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201420.9%, 201660.2%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다 올해부터 20.3%, 40.4%로 늘어나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3% 미만 저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3%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은 75.9%에 달했다.

 

그 이후 빠르게 감소한 저금리 대출비중은 지난 130.0%에서 722.4%까지 주저앉았다. 9(29.1%), 10(24.7%)에는 7월보단 높아졌지만 여전히 20%대 수준이었다.

 

고금리 대출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취약차주가 신용대출로 옮겨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고금리대출 대부분은 신용대출이 차지한다.

 

이 같이 고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 질적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6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1차 기준금리 인상기인 지난 200510월부터 20089월 사이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6.66%에서 8.97%2.31% 인상됐다. 동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84%(5.41%7.25%) 올랐다.

 

2차 기준금리 인상기인 지난 20107월부터 20126월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4%(4.65%5.05%) 오를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1.17%(7.1%8.27%)로 약 3배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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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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