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막판 논의를 이루는 가운데 견해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도 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각 당의 견고한 입장차를 해소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법인세와 소득세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겼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2221명(행정부 7875명·군부사관 3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으로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000명 안팎, 국민의당은 8000~9000명 선에서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증원 대부분이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관련 야당은 내년 예산안은 인정하더라도 2019년엔 정부직접지원을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 시점에서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여당은 소득세 증세를 1년 유예하는 대신 내년부터 법인세 인상에 착수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측에선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회동 후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소득세법을 받을 테니까 법인세를 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세계적인 법인세의 보편적 추세와 어긋나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전 회동의 결과 여야 간 입장차가 재확인되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의 우려가 다시 짙어졌다. 다만,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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