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추가적 물밑 접촉 등에 착수했다. 처리시한 종료까지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핵심쟁점법안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2일 심야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결론 없이 헤어졌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여야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예산 등 문재인 1호 법안에 대한 협의점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양보와 결단을 요구하는 등 물러나지 않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본회의 일정이 있는 4일을 예산안 처리의 새로운 시한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예산의 원칙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4일 본회의가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 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공무원 증원 관련 여당의 결단(양보)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에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 사업 외한 비쟁점 사업에 대한 실무 심사 작업을 마쳤다. 소소위는 4일 오전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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