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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제47회 정기총회 성료

이동기 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위한 세무사법 개정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제47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가 24일 저녁 6시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의 식전행사로 올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54기 신입회원 350여명에 대한 환영회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세무사고시회의 연혁 및 경과에 대한 동영상 보고로 시작돼 이동기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빈으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조세법센터 소장), 김두형 한국조세사학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천명철 서울시 세제과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모리 토모유키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유영조·김형상 한국세무사회 감사, 임종석·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명진·김승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으로 정영화, 송춘달, 박상근, 안수남, 김상철(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완일(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안연환, 구재이(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동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모리 토모유키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제23대 집행부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발표,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직무교육 실시, 컨설팅 업무위주의 세무실무편람 발간, 제53기 수습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특강, 신규 세무사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세무사학교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세무사와 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은행과 병원을 연계한 회원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건강검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다가 무산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성명서 발표와 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5천여 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5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축사에 나선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고시회 제47회 정기총회 개최에 대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합의 유보로 상정이 연기됐다.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집행부는 취임 후 이를 최우선 과제로 관계 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해 왔고, 고시회원들의 엄동설한에도 1인 시위를 지속해 온 노력 덕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간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변호사회는 국회 앞에서 전국의 변호사, 관련 교수, 학생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 이어 투표권을 갖고 있는 30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설득 작업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으나 이 같은 변호사의 반발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에 대한 연대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성실신고대상 확대 법안과 관련해 지난 22일 기재위에 직접 참여해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국회는 기재부에 이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전임 집행부의 선거불복으로 인한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아직 항고 중이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회 대표 변경이 되지 않아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세무사랑Pro, 조세자료 구독신청, 한길백업 서비스 등에 대한 많은 이용과 홍보를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이석정 사업부회장 등 3명이 백재현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고, 김현준 국제상임이사 등 4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김현배 홍보담당이사 등 4명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상을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천명철 서울시 세제과장이 제2기 마을세무사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제3기 마을세무사에 대한 위촉장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4억 7578만원의 제47기 결산과 5억 5875만원의 제48기 예산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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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