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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제47회 정기총회 성료

이동기 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위한 세무사법 개정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제47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가 24일 저녁 6시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의 식전행사로 올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54기 신입회원 350여명에 대한 환영회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세무사고시회의 연혁 및 경과에 대한 동영상 보고로 시작돼 이동기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빈으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조세법센터 소장), 김두형 한국조세사학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천명철 서울시 세제과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모리 토모유키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유영조·김형상 한국세무사회 감사, 임종석·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명진·김승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으로 정영화, 송춘달, 박상근, 안수남, 김상철(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완일(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안연환, 구재이(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동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모리 토모유키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제23대 집행부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발표,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직무교육 실시, 컨설팅 업무위주의 세무실무편람 발간, 제53기 수습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특강, 신규 세무사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세무사학교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세무사와 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은행과 병원을 연계한 회원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건강검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다가 무산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성명서 발표와 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5천여 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5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축사에 나선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고시회 제47회 정기총회 개최에 대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합의 유보로 상정이 연기됐다.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집행부는 취임 후 이를 최우선 과제로 관계 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해 왔고, 고시회원들의 엄동설한에도 1인 시위를 지속해 온 노력 덕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간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변호사회는 국회 앞에서 전국의 변호사, 관련 교수, 학생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 이어 투표권을 갖고 있는 30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설득 작업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으나 이 같은 변호사의 반발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에 대한 연대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성실신고대상 확대 법안과 관련해 지난 22일 기재위에 직접 참여해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국회는 기재부에 이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전임 집행부의 선거불복으로 인한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아직 항고 중이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회 대표 변경이 되지 않아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세무사랑Pro, 조세자료 구독신청, 한길백업 서비스 등에 대한 많은 이용과 홍보를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이석정 사업부회장 등 3명이 백재현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고, 김현준 국제상임이사 등 4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김현배 홍보담당이사 등 4명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상을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천명철 서울시 세제과장이 제2기 마을세무사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제3기 마을세무사에 대한 위촉장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4억 7578만원의 제47기 결산과 5억 5875만원의 제48기 예산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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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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