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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서 ‘경제계 인물’ 배제 안 한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의 빈자리, 인사상 변동 따른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위(이하 개혁위) 운영과 관련해 기존처럼 경제계 인물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22일 국세청 관계자는 개혁위 위원 구성에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출신 인사가 빠진 것을 두고 “기존 위원이 최근 소속기관에서 인사상 변동으로 공석이 된 것”이라며 “해당 기관에서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는 대로 위원을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개혁위 위원이었던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7월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으로 이동했으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13일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 내정되며 부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개혁위는 국세청 외부자문기구로 올 초까지 국세청 차장 1명,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민간위원 지분은 학계 3명, 대한상의·벤처기업협회·중기중앙회·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변호사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납세자협회·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각 1명(총 10명), 모범납세자 1명, 여성기업인 1명이다.

22일 오전에 열린 개혁위 민간위원 멤버는 14명으로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인물이 빠지고 학계 인사가 1명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혁위는 앞으로 외부위원 15명 체계에서 16명 체계로 운영된다”라며, “앞으로도 각 계의 목소리를 골고루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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