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가 ‘김제동·이현주’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조사권남용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서 제기한 세무조사 관련 고위직의 부당 개입 의혹이 의심할 하다고 보지만, 정작 내부서류상 조사의 선정·집행·종결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0일 윤도현·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서류상 조사의 선정·집행·종결 전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다음기획 세무조사 요청) 문건 내용을 살펴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조사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다만, 언론 보도와 달리 2009년엔 세무조사 이력이 있으나, 2011년엔 조사이력이 없는 등 발언 내용의 진위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최순실의 단골성형외과의 중동진출 컨설팅 관련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의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서류상으론 조사선정과정에서 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다만 전직 고위관료 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진술기록에 대해선 진위여부는 불분명하나,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밝혔다.
두 건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세청장이 적극적인 수사 협조하되 진위여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결과는 기존 언론보도된 의혹제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지난 2011년 국정원 직원이 당시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과 접촉해 방송인 김제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의 소속사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9월 광우병 촛불 시위와 배후자 색출을 지시했다. 2009년 7월 국정원은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지휘하에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했다. 세 달 후인 2009년 10월 국세청은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국장은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다.
2010년 6월 송 전 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영전 후 국정원은 후임자인 김 조사국장에게 재차 다음기획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김 조사국장은 “안 그래도 광우병 파동 때 촛불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며 다시 압박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자 등으로 인해 2011년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의 경우 2014년 2월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최순실의 단골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 컨설팅을 부탁받았으나, 사업타당성 검증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세청은 2015년 4월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부친·조부가 운영하는 회사 3곳에 대해 동시에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두 건은 모두 관계자들의 고발 등으로 검찰 수사 중이다.
한 전직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국세행정 개혁TF 구조상 한계가 있었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 국세청 스스로 개혁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현 시점에선 자기개혁을 이뤘다고 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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