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계가 대출금리가 높은 비예금은행 대출의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준금리 인상되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심화될 수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313조3545억원으로 이중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총 682조8774억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고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보험기관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이다. 예금은행보다 대출받기는 쉽지만, 금리가 높다.
2006년 4분기 39.9%로 40%를 밑돌던 비은행,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분기 44.2%까지 올랐고, 2014년 1분기 50.1%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가계대출에서 은행 비중이 줄은 것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2금융권, 대부업체로 밀려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15%였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하락해 올해 1분기 8.1%로 떨어졌다.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5.8%에서 올해 1분기 14%를 넘겼다.
문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이같은 추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고려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강화된 신 DTI 등 대출공급 억제 정책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금, 생계자금 등 대출 수요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출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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