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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반, 실적 보다 절차준수 평가비중 늘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징실적에 따른 현 국세청 인사고과 제도가 무리한 과세, 부실 과세를 야기하는 주범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세무조사 실적을 인사평가 및 기관평가에 반영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에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과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조사추징실적을 사용한 탓에 조사공무원과 기관장은 세무조사 실적을 최대한 많이 올려야 승진·전보에 유리하다”며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가 성실한 경우 추징세액이 없을 수도, 불성실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추징실적에 의해 평가되는 기준 탓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세무조사 실적의 인사평가 및 기관평가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적시하지도,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인사평가시 조사실적을 반영하거나, 추징세액 등 조사목표를 설정하거나 할당하는 것을 명문상으로 금지했다. 대신, 세무조사 관련 평가는 적정절차 준수,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 등 부실과세에 따른 승·패소 사유와 규모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우리 국세청의 경우 불복건수 축소노력이 13.4%인 반면, 조사실적은 42.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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