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치적 세무조사 등 흔들리는 국세행정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된 조세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은 1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소득불평등 시대에 정부가 일정부분 적극적으로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재정이 충분치 않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한 조세를 개혁하는 것은 정부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우리사회 불공평을 해소하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이번 토론회엔 현장실무에 강점을 가진 한국조세연구포럼과 국회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 실천적 조세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큰 의의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세법개정안 심의 외 앞으로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에 필요한 개혁방안, 국민에 대한 세무행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원내대표는 “조세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다 많은 복지, 보다 많은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안의 재원은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인 조세수입이며, 조세는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기에 형평한 조세제도와 따뜻한 세무행정이 필요하다”며 “계층별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란 주제로 맡았으며, 사회는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좌장은 국세행정 개혁TF 단장이기도 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담당했다.
토론 패널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박지웅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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