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1.4℃
  • 구름조금서울 0.7℃
  • 흐림대전 0.0℃
  • 비 또는 눈대구 0.9℃
  • 울산 3.5℃
  • 구름많음광주 1.3℃
  • 부산 5.7℃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9.3℃
  • 구름많음강화 2.5℃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2.3℃
  • 흐림거제 5.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쟁점인건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

심판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2.10.개업하여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000은 같은 장소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도매업(자동차 내외장재 몰딩제품 등 공급)1983.8.16.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0002014년도에 000 62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000(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000의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000국세청장은 2016.6.23.~2016.7.22. 000에 대한 개인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건비를 000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 하여 000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000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000소속인 이 건 근로자들이 000에 투입되어 000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의 경우 과소계상된 쟁점인건비만큼 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되어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했다.

 

한편 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201610월경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000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인간의 이익의 분여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고,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정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000원 및 2015년 귀속분 000원을 환급하는 한편 2014.7.15.~2016,6.15. 증여분 증여세 합계000원을 불복,2017.7.7.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000이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도 000공장 내에서 발생한 쟁점인건비가 청구인과 000 중 누구의 사업상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작성된 것인바, 청구인과 000 간 에는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근로자들은 모두 000의 근로자들이어서 감사관의 과세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이 건 근로자들이 000소속으로 쟁점인건비를 000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자신은 000로부터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무상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용역은 000에 귀속되었고, 000이 쟁점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이 000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직접적인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은 000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000의 개인사업장 소속인 이 건 근로자들이 000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000로부터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증여세 과세다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672, 2017.11.2.)을 내렸다


[심판원 심판결정례 보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20103567)에서도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필요경비가 과소계상 됨에 따라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당초 과세근거 자료로 000의 확인서(20167월 작성) 000의 급여대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000의 확인서에는“2014년 과세기간 중 000은 자동차부품 생산과정 중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 000원읅 000이 대신하여 부담하고 000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000의 급여대장(20146~201412)에는 000의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 부인된 000의 도장작업에 참여한 000 62명의 급여액 전부(쟁점인건비)가 나타난다.

 

감사관의 감사지적서에 의하면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000이 아들인 청구인의 000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자 간의 이익의 분여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증여행위로 000의 인건비로 계상된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증여한 인건비 000원에 대하여 급여지급일을 증여일자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근로자들이 000 소속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4·2015000의 월별 급여대장, 000이 이 건 근로자들에게 2014·2015년 급여를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이 건 근로자들이 000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영수증, 이력서 및 000의 채용면접표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000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4·2015000 근로소득자들은 000 5명이고, 청구인은 이들에게 2014년에 000, 2015년에 000을 근로소득으로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장)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