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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포항 지진’ 피해자에 지방세 감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우선지원, 특별재난지역 여부는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포항 지진 관련 포항시 및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포항시 등 피해지역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민생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포항 지진 인명피해는 총 57명으로, 이중 10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중상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 일시 대피한 포항 지역 이재민 수는 1536명이다.

학교건물 균열, 상수관 누수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컸다. 주택과 건물 등 민간인 시설 피해건수는 1197건이었다.

안 정책관은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하는 중대본 2단계 조치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포항시는 선포 기준 피해액이 90억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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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