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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1위,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문철씨 ‘105억원’

매매가 24억원 달하는 송파 임페리얼 팰리스 거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지방세 체납 1위는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문철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행안부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인물에 대해 실명과 거주지, 체납세액을 공개하고 있다.

오 씨는 104만6400만원 체납했으며, 현재 보해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16에 위치한 임페리얼 팰리스로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 코리아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됐으며, 지난해 11월 전세매매가가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다음은 김태영씨 22억6200만원, 박지우씨 20억3200만원, 김용태씨 17억4200만원, 서창덕씨 17억1500만원, 김영수씨 12억2700만원, 박정인씨 11억8400만원, 한광선씨 9억3900만원, 고사례씨 9억100만원, 윤영애씨 8억8700만원 순이었다.

전체 체납자 1위 역시 오 씨가 차지했으며, 2위는 조동만 한솔 전 회장 83억9300만원 , 김상현씨 65억9500만원, 이동경씨 62억9600만원, 이남종씨 62억5300만원, 이상한씨 61억8300만원, 문원상씨 52억6100만원, 정태수씨 49억8600만원, 최현주씨 47억6100만원, 박권씨 46억73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기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원, 1인(1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원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 61.4%(3172억원)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126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4.9%, 40대 19.8% 순이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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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