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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1위,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문철씨 ‘105억원’

매매가 24억원 달하는 송파 임페리얼 팰리스 거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지방세 체납 1위는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문철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행안부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인물에 대해 실명과 거주지, 체납세액을 공개하고 있다.

오 씨는 104만6400만원 체납했으며, 현재 보해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16에 위치한 임페리얼 팰리스로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 코리아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됐으며, 지난해 11월 전세매매가가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다음은 김태영씨 22억6200만원, 박지우씨 20억3200만원, 김용태씨 17억4200만원, 서창덕씨 17억1500만원, 김영수씨 12억2700만원, 박정인씨 11억8400만원, 한광선씨 9억3900만원, 고사례씨 9억100만원, 윤영애씨 8억8700만원 순이었다.

전체 체납자 1위 역시 오 씨가 차지했으며, 2위는 조동만 한솔 전 회장 83억9300만원 , 김상현씨 65억9500만원, 이동경씨 62억9600만원, 이남종씨 62억5300만원, 이상한씨 61억8300만원, 문원상씨 52억6100만원, 정태수씨 49억8600만원, 최현주씨 47억6100만원, 박권씨 46억73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기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원, 1인(1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원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 61.4%(3172억원)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126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4.9%, 40대 19.8% 순이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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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