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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1위,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문철씨 ‘105억원’

매매가 24억원 달하는 송파 임페리얼 팰리스 거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지방세 체납 1위는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문철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행안부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인물에 대해 실명과 거주지, 체납세액을 공개하고 있다.

오 씨는 104만6400만원 체납했으며, 현재 보해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16에 위치한 임페리얼 팰리스로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 코리아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됐으며, 지난해 11월 전세매매가가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다음은 김태영씨 22억6200만원, 박지우씨 20억3200만원, 김용태씨 17억4200만원, 서창덕씨 17억1500만원, 김영수씨 12억2700만원, 박정인씨 11억8400만원, 한광선씨 9억3900만원, 고사례씨 9억100만원, 윤영애씨 8억8700만원 순이었다.

전체 체납자 1위 역시 오 씨가 차지했으며, 2위는 조동만 한솔 전 회장 83억9300만원 , 김상현씨 65억9500만원, 이동경씨 62억9600만원, 이남종씨 62억5300만원, 이상한씨 61억8300만원, 문원상씨 52억6100만원, 정태수씨 49억8600만원, 최현주씨 47억6100만원, 박권씨 46억73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기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원, 1인(1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원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 61.4%(3172억원)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126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4.9%, 40대 19.8% 순이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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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