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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1년간 납세처분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500만원 미만 체납의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 및 공매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 지원을 위해서다.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선 거래처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장자산에 대해선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해준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는 생계형 계좌(예금),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하여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 실거주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공매를 유예한다.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의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의 압류도 해제한다.

단, 압류유예를 악용, 대금 회수 후 고의적 폐업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등의 경우엔 세정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자의 경영 정상화, 서민생활 및 주거지 안정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 체납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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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