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목)

  • 흐림동두천 -4.8℃
  • 맑음강릉 -1.0℃
  • 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5.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0℃
  • 흐림광주 0.0℃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0.0℃
  • 흐림제주 6.8℃
  • 흐림강화 -2.6℃
  • 맑음보은 -10.6℃
  • 흐림금산 -8.9℃
  • 흐림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고질적인 ‘거수기’ 사외이사…이사회서 반대표 행사 고작 3%

주요 상장사 95.6%,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견에 ‘무조건 찬성’…‘무더기 주총’ 관행 예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요 상장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전체의 3%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컨설팅업체 서스틴베스트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882개사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던 기업은 25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의 2.8% 수준이다.

 

지난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찬성이 아닌 의견(반대, 보류, 기권, 수정, 조건부 찬성 등)을 제시한 기업은 전체 평가대상의 4.4%(39개사)였다. 나머지 95.6% 기업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최대주주나 경영진 의견에 '찬성'만 한 셈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진 견제와 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율도 낮았다.평가대상 882개사 가운데 전자투표제 도입기업은 204개사(23.1%), 집중투표제 도입기업은 41개사(4.6%) 뿐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동일인(총수)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은 경우는 평가대상 기업의 5.8%51개사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기업의 54.8%가 올해 324, 14.6%317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액주주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무더기 주총' 관행도 여전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내 상장사 내부통제 수단의 형식적 요건은 과거보다 강화됐으나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