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8 (금)

  • -동두천 19.2℃
  • -강릉 26.5℃
  • 연무서울 20.3℃
  • 맑음대전 23.1℃
  • 맑음대구 26.0℃
  • 박무울산 19.6℃
  • 박무광주 21.5℃
  • 박무부산 20.9℃
  • -고창 18.1℃
  • 박무제주 20.6℃
  • -강화 18.2℃
  • -보은 19.4℃
  • -금산 21.7℃
  • -강진군 20.6℃
  • -경주시 23.1℃
  • -거제 21.0℃
기상청 제공

고질적인 ‘거수기’ 사외이사…이사회서 반대표 행사 고작 3%

주요 상장사 95.6%,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견에 ‘무조건 찬성’…‘무더기 주총’ 관행 예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요 상장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전체의 3%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컨설팅업체 서스틴베스트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882개사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던 기업은 25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의 2.8% 수준이다.

 

지난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찬성이 아닌 의견(반대, 보류, 기권, 수정, 조건부 찬성 등)을 제시한 기업은 전체 평가대상의 4.4%(39개사)였다. 나머지 95.6% 기업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최대주주나 경영진 의견에 '찬성'만 한 셈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진 견제와 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율도 낮았다.평가대상 882개사 가운데 전자투표제 도입기업은 204개사(23.1%), 집중투표제 도입기업은 41개사(4.6%) 뿐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동일인(총수)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은 경우는 평가대상 기업의 5.8%51개사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기업의 54.8%가 올해 324, 14.6%317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액주주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무더기 주총' 관행도 여전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내 상장사 내부통제 수단의 형식적 요건은 과거보다 강화됐으나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