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5 (수)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고질적인 ‘거수기’ 사외이사…이사회서 반대표 행사 고작 3%

주요 상장사 95.6%,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견에 ‘무조건 찬성’…‘무더기 주총’ 관행 예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요 상장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전체의 3%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컨설팅업체 서스틴베스트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882개사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던 기업은 25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의 2.8% 수준이다.

 

지난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찬성이 아닌 의견(반대, 보류, 기권, 수정, 조건부 찬성 등)을 제시한 기업은 전체 평가대상의 4.4%(39개사)였다. 나머지 95.6% 기업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최대주주나 경영진 의견에 '찬성'만 한 셈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진 견제와 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율도 낮았다.평가대상 882개사 가운데 전자투표제 도입기업은 204개사(23.1%), 집중투표제 도입기업은 41개사(4.6%) 뿐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동일인(총수)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은 경우는 평가대상 기업의 5.8%51개사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기업의 54.8%가 올해 324, 14.6%317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액주주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무더기 주총' 관행도 여전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내 상장사 내부통제 수단의 형식적 요건은 과거보다 강화됐으나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시론] 금산분리 규제, 언제까지 고수할 건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등의 적용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이미지보다 기관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입자수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금리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갖게 한다. 일단 케뱅(케이뱅크), 카뱅 (카카오뱅크)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효과에 추가로 또 다른 인터넷 뱅크의 등장에 관심이 높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은행에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3일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두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