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4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관세청, ‘2017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FTA 활용방안 모색

김영문 관세청장 “원활한 FTA 이행 위해 체결국 간 공동 노력 중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4일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원산지제도 활용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극복(Overcoming the tide of Protectionism with Origin System)’이라는 주제로 ‘2017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 관계자,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콜롬비아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주한 대사관 관계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통관애로와 원산지 검증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과 검증절차 및 사례를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자원산지증명은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시스템이다.


세미나 특강 분과에서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및 ‘중국 통관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WTO 및 중국 관세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강연으로 올해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과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최신 통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세관당국 간 정보 교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통관 업무의 신속화를 목표로 하는 WTO 다자간 협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해서는 체결국 간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공유하고 조화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제적 원산지 쟁점의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각 계의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FTA 활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시론] 금산분리 규제, 언제까지 고수할 건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등의 적용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이미지보다 기관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입자수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금리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갖게 한다. 일단 케뱅(케이뱅크), 카뱅 (카카오뱅크)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효과에 추가로 또 다른 인터넷 뱅크의 등장에 관심이 높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은행에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3일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두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