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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FTA 활용방안 모색

김영문 관세청장 “원활한 FTA 이행 위해 체결국 간 공동 노력 중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4일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원산지제도 활용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극복(Overcoming the tide of Protectionism with Origin System)’이라는 주제로 ‘2017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 관계자,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콜롬비아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주한 대사관 관계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통관애로와 원산지 검증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과 검증절차 및 사례를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자원산지증명은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시스템이다.


세미나 특강 분과에서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및 ‘중국 통관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WTO 및 중국 관세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강연으로 올해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과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최신 통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세관당국 간 정보 교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통관 업무의 신속화를 목표로 하는 WTO 다자간 협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해서는 체결국 간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공유하고 조화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제적 원산지 쟁점의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각 계의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FTA 활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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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펀드 과세,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