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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FTA 활용방안 모색

김영문 관세청장 “원활한 FTA 이행 위해 체결국 간 공동 노력 중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4일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원산지제도 활용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극복(Overcoming the tide of Protectionism with Origin System)’이라는 주제로 ‘2017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 관계자,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콜롬비아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주한 대사관 관계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통관애로와 원산지 검증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과 검증절차 및 사례를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자원산지증명은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시스템이다.


세미나 특강 분과에서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및 ‘중국 통관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WTO 및 중국 관세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강연으로 올해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과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최신 통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세관당국 간 정보 교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통관 업무의 신속화를 목표로 하는 WTO 다자간 협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해서는 체결국 간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공유하고 조화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제적 원산지 쟁점의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각 계의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FTA 활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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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재현 예결위원장, ‘제2의 국가발전·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구현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