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재위, 세입예산 957억원 증액…아이코스세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는 내년도 기재부 세입예산안에서 개별소비세목을 957억원 올린 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한 바 있다.

세출 부문에서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운영예산이 일부 줄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목적예비비의 경우 부대의견으로 집행 전 세부 추진계획을 정부가 국회 제출하는 내용이 달렸다.

하지만 의결 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선 여야간 격론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상치는 268조원이지만, 경제성장 전망과 올해 초과로 걷힌 세수 등을 감안할 때 5~10조원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3조9000억원 과소추계했다고 판단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상승과 금리인상 전망 등 세수 감소요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과대추계 됐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