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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입예산 957억원 증액…아이코스세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는 내년도 기재부 세입예산안에서 개별소비세목을 957억원 올린 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한 바 있다.

세출 부문에서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운영예산이 일부 줄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목적예비비의 경우 부대의견으로 집행 전 세부 추진계획을 정부가 국회 제출하는 내용이 달렸다.

하지만 의결 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선 여야간 격론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상치는 268조원이지만, 경제성장 전망과 올해 초과로 걷힌 세수 등을 감안할 때 5~10조원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3조9000억원 과소추계했다고 판단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상승과 금리인상 전망 등 세수 감소요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과대추계 됐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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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