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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못 해줄 망정 ‘발명세’라니…김경진, 비과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적용된 발명세를 다시 비과세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세수확보보다는 세부담으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등 연구개발환경만 악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14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사 연구원이 업무상 발명하는 기술은 형식상 연구원이 회사에 기술을 양도하고, 보상금 형태로 그 대가가 지불된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해 1994년 발명진흥법을 만들고, 2009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비과세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경우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현장에선 세부담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회사에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꺼리는 등 기술개발 풍토가 크게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월에 열린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고제상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겸 연구처장협의회장은 “(법 개정으로) 편법 절세가 나오고 있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기술이전 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진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낮추고, 나아가 산학협력 및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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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재현 예결위원장, ‘제2의 국가발전·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구현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