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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못 해줄 망정 ‘발명세’라니…김경진, 비과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적용된 발명세를 다시 비과세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세수확보보다는 세부담으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등 연구개발환경만 악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14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사 연구원이 업무상 발명하는 기술은 형식상 연구원이 회사에 기술을 양도하고, 보상금 형태로 그 대가가 지불된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해 1994년 발명진흥법을 만들고, 2009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비과세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경우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현장에선 세부담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회사에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꺼리는 등 기술개발 풍토가 크게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월에 열린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고제상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겸 연구처장협의회장은 “(법 개정으로) 편법 절세가 나오고 있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기술이전 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진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낮추고, 나아가 산학협력 및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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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인터뷰]김원균 냄새천재 대표 “통일 되면 평양에 지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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