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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압박에 좌불안석인 주택금융공사,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으로서는 지난 10월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두 번째다.


14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약 40여일 일정으로 주금공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0년 이후 7년 만에 나오는 정기세무조사다. 

주금공으로서는 전방위적인 사정압박에 당면했다. 금융위는 채용비리와 관련, 11월말까지 주금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선 3일, 지난달 임기가 만료한 김재천 전 주금공 사장의 뒤를 이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처럼 금융관료 출신을 임용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주금공은 대응논리를 개발해 줄 세무대리인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같은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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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