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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압박에 좌불안석인 주택금융공사,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으로서는 지난 10월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두 번째다.


14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약 40여일 일정으로 주금공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0년 이후 7년 만에 나오는 정기세무조사다. 

주금공으로서는 전방위적인 사정압박에 당면했다. 금융위는 채용비리와 관련, 11월말까지 주금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선 3일, 지난달 임기가 만료한 김재천 전 주금공 사장의 뒤를 이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처럼 금융관료 출신을 임용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주금공은 대응논리를 개발해 줄 세무대리인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같은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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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