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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국세청장 “일자리 늘린 中企, 정기 세무조사 제외”

11월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 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상시 근로자수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부진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납기 연장, 징수 유예하고, 현장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의는 김 서울청장에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한도액 설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에겐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통상마찰 애로기업 세정지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돈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성낙영 부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 등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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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