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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영국, 한국 핀테크산업 벤치마킹 대상"

영국, 핀테크 전담 지원부서 '혁신 허브' 운영 및 세계 최초 '규제 샌드박스' 도입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영국의 핀테크 지원정책은 한국의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선례"라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열린 '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 "이런 노력 결과 영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매년 서울과 런던에서 교대로 열리는 이번 포럼 주제는 '저출산·고령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연기금의 미래''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

 

최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정책이 있었다영국이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과 규제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이라 말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핀테크 사업 전담 지원부서인 '혁신 허브' 운영을 통해 핀테크 관련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무섭게 성장해나갔다. 지난 2008년 이후로 매년 핀테크 관련 투자규모가 약 50%씩 늘어났으며, 거래규모도 70% 이상 증가했다.

 

한편 ·영 금융당국은 이날 포럼과 별개로 고위 관계자들간 면담 및 실무자들의 정책 토론을 비공개 진행했다.

 

고위급 면담에서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튼튼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강조했다이에 영국 측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자급 토론에서는 금융위가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구조 개혁과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에에 대해 영국 측은 자산운용 분야에서 한·영 협력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이 공석이 된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한 정부 개입 우려에 대해 질문하자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 예금보험공사도 참여하지 않는다"며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국내 도입이 은행업계에는 불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업권간 영역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은행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의 의견이) 100% 타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어떤 업권이든 본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주고 있다"며 "은행이든 금융투자업이든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전체 경제의 효율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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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