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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영국, 한국 핀테크산업 벤치마킹 대상"

영국, 핀테크 전담 지원부서 '혁신 허브' 운영 및 세계 최초 '규제 샌드박스' 도입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영국의 핀테크 지원정책은 한국의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선례"라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열린 '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 "이런 노력 결과 영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매년 서울과 런던에서 교대로 열리는 이번 포럼 주제는 '저출산·고령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연기금의 미래''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

 

최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정책이 있었다영국이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과 규제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이라 말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핀테크 사업 전담 지원부서인 '혁신 허브' 운영을 통해 핀테크 관련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무섭게 성장해나갔다. 지난 2008년 이후로 매년 핀테크 관련 투자규모가 약 50%씩 늘어났으며, 거래규모도 70% 이상 증가했다.

 

한편 ·영 금융당국은 이날 포럼과 별개로 고위 관계자들간 면담 및 실무자들의 정책 토론을 비공개 진행했다.

 

고위급 면담에서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튼튼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강조했다이에 영국 측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자급 토론에서는 금융위가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구조 개혁과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에에 대해 영국 측은 자산운용 분야에서 한·영 협력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이 공석이 된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한 정부 개입 우려에 대해 질문하자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 예금보험공사도 참여하지 않는다"며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국내 도입이 은행업계에는 불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업권간 영역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은행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의 의견이) 100% 타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어떤 업권이든 본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주고 있다"며 "은행이든 금융투자업이든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전체 경제의 효율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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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