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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흉상어 등 멸종위기 처한 동식물 밀수입업자 적발

부산세관 “멸종위기 동식물은 거래 시 규제…정확한 수출입 절차 준수해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장완흉상어(Whitetip Shark)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밀수입하거나 부정수입한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CITES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장완흉상어 13톤을 밀수입하려한 C사와 아프로모시아(Afrormosia) 원목 545M3(시가 10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S사 등 9개 업체를 적발해 각각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완흉상어는 흉상어과의 식인상어로 개체수가 급감해 지난 2013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C사는 전문가가 아니면 장완흉상어를 다른 상어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명칭이 유사한 흑기흉상어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한 아프로모시아(Afrormosia)는 주로 서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아름다운 무늬와 내구성이 좋아 마루판, 가구, 보트 내장재 등에 사용되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지난 1992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목재이다. S사 등은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해 협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CITES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Ⅰ·Ⅱ·Ⅲ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고 있고, 부속서 Ⅰ종은 상업적인 거래가 금지되며, 부속서 Ⅱ종·Ⅲ종은 환경부장관의 수출입허가를 받아야만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위기 동식물은 국가간 거래가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되는 만큼 관련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수출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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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