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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日 구주북부세리사회와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등 조세관련 현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8일 일본국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타케베 미치타카)를 방문해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구주북부세리사회는 1994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하고 “격년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세제도와 세무사(세리사) 제도를 연구·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양국의 제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 점에 대해 양국의 역대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이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좋은 점은 자국의 제도에 접목시켜 양국의 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국 구주북부세리사회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은 “세리사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개인소비 정체가 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연기시키고, 그 결과로 재정 건전화로 가는 길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중소기업의 경기 체감 상황은 아직 회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에서 세리사 및 세리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리사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다양한 분야에서 세리사의 직능을 살린 사회 공헌사업이나 공익적 업무가 중요시 되어 세제 교육,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운용을 비롯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해 발생 시에는 직능을 살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계되는 여러 기관과 연대를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전개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리사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추가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치타카 회장은 또 “간담회가 앞으로 양국의 우호 및 세무사제도 및 세리사제도 발전에 큰 결실을 맺는 의미가 되고 있다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금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 공통 의제로 ▲일본의 세리사 처벌(또는 징계)제도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도에 관해 우리 측 강석주, 송영덕 국제위원이 먼저 제안 의제 설명 후 질의하고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측에서 답변한 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가 질의 사항으로 ‘세무사 징계’에 대한 양국의 상황을 확인했다. “한국은 2014년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이후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자 “일본도 징계를 받는 세리사의 수는 매년 비슷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일본의 경우 세리사법 이외에 한국의 조세범처벌법과 비슷한 국세범칙단속법에 의해 세리사에 대한 형사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부세무사회에서 “한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후에 파나마, 마셜 제도,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재산에 대한 세금 추징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주세리사회는 “일본의 경우 국외재산조서제도가 시행(2014년 1월에 시행) 된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아직 추징된 사례는 없지만 국외재산에 관련된 소득세 및 상속세 신고가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 윤만중‧강석주‧송영덕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하였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는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 외 15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를 역임한 이신애 세무사는 양국 간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통역을 담당하고 조세에 관해 지원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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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