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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日 구주북부세리사회와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등 조세관련 현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8일 일본국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타케베 미치타카)를 방문해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구주북부세리사회는 1994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하고 “격년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세제도와 세무사(세리사) 제도를 연구·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양국의 제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 점에 대해 양국의 역대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이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좋은 점은 자국의 제도에 접목시켜 양국의 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국 구주북부세리사회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은 “세리사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개인소비 정체가 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연기시키고, 그 결과로 재정 건전화로 가는 길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중소기업의 경기 체감 상황은 아직 회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에서 세리사 및 세리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리사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다양한 분야에서 세리사의 직능을 살린 사회 공헌사업이나 공익적 업무가 중요시 되어 세제 교육,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운용을 비롯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해 발생 시에는 직능을 살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계되는 여러 기관과 연대를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전개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리사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추가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치타카 회장은 또 “간담회가 앞으로 양국의 우호 및 세무사제도 및 세리사제도 발전에 큰 결실을 맺는 의미가 되고 있다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금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 공통 의제로 ▲일본의 세리사 처벌(또는 징계)제도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도에 관해 우리 측 강석주, 송영덕 국제위원이 먼저 제안 의제 설명 후 질의하고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측에서 답변한 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가 질의 사항으로 ‘세무사 징계’에 대한 양국의 상황을 확인했다. “한국은 2014년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이후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자 “일본도 징계를 받는 세리사의 수는 매년 비슷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일본의 경우 세리사법 이외에 한국의 조세범처벌법과 비슷한 국세범칙단속법에 의해 세리사에 대한 형사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부세무사회에서 “한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후에 파나마, 마셜 제도,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재산에 대한 세금 추징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주세리사회는 “일본의 경우 국외재산조서제도가 시행(2014년 1월에 시행) 된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아직 추징된 사례는 없지만 국외재산에 관련된 소득세 및 상속세 신고가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 윤만중‧강석주‧송영덕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하였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는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 외 15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를 역임한 이신애 세무사는 양국 간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통역을 담당하고 조세에 관해 지원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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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