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4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중부세무사회, 日 구주북부세리사회와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등 조세관련 현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8일 일본국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타케베 미치타카)를 방문해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구주북부세리사회는 1994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하고 “격년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세제도와 세무사(세리사) 제도를 연구·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양국의 제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 점에 대해 양국의 역대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이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좋은 점은 자국의 제도에 접목시켜 양국의 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국 구주북부세리사회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은 “세리사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개인소비 정체가 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연기시키고, 그 결과로 재정 건전화로 가는 길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중소기업의 경기 체감 상황은 아직 회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에서 세리사 및 세리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리사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다양한 분야에서 세리사의 직능을 살린 사회 공헌사업이나 공익적 업무가 중요시 되어 세제 교육,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운용을 비롯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해 발생 시에는 직능을 살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계되는 여러 기관과 연대를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전개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리사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추가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치타카 회장은 또 “간담회가 앞으로 양국의 우호 및 세무사제도 및 세리사제도 발전에 큰 결실을 맺는 의미가 되고 있다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금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 공통 의제로 ▲일본의 세리사 처벌(또는 징계)제도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도에 관해 우리 측 강석주, 송영덕 국제위원이 먼저 제안 의제 설명 후 질의하고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측에서 답변한 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가 질의 사항으로 ‘세무사 징계’에 대한 양국의 상황을 확인했다. “한국은 2014년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이후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자 “일본도 징계를 받는 세리사의 수는 매년 비슷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일본의 경우 세리사법 이외에 한국의 조세범처벌법과 비슷한 국세범칙단속법에 의해 세리사에 대한 형사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부세무사회에서 “한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후에 파나마, 마셜 제도,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재산에 대한 세금 추징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주세리사회는 “일본의 경우 국외재산조서제도가 시행(2014년 1월에 시행) 된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아직 추징된 사례는 없지만 국외재산에 관련된 소득세 및 상속세 신고가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 윤만중‧강석주‧송영덕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하였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는 타케베 미치타카 회장 외 15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를 역임한 이신애 세무사는 양국 간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통역을 담당하고 조세에 관해 지원 설명을 했다.





배너

배너



[시론] 금산분리 규제, 언제까지 고수할 건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등의 적용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이미지보다 기관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입자수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금리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갖게 한다. 일단 케뱅(케이뱅크), 카뱅 (카카오뱅크)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효과에 추가로 또 다른 인터넷 뱅크의 등장에 관심이 높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은행에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3일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두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