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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종교인과세 보완안 마련"…개신교 "세금 거부는 오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개신교 측의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주재하며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 못 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이번에도)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 입는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주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측도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의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도 다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며 "천만 성도의 대표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종교 권리가 존중되고 국가 관점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전 교단을 아우르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개신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토론회 개최가 무산됐으며, 이날 개신교만을 상대로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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