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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종교인과세 보완안 마련"…개신교 "세금 거부는 오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개신교 측의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주재하며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 못 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이번에도)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 입는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주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측도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의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도 다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며 "천만 성도의 대표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종교 권리가 존중되고 국가 관점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전 교단을 아우르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개신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토론회 개최가 무산됐으며, 이날 개신교만을 상대로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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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