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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특혜로 받은 용적률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놔야

당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의
초기 임대료 주변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
소규모 촉진지구 활성화…도심부 최소 면적기준 5천㎡→2천㎡ 완화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례로 받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게 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뉴스테이는 법적 이름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인 '공적임대'의 하나로 편입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들었기에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공공택지를 제공하고 용적률 등 건축특례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자는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아니면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전부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공공택지를 제공하는 토지공급 특례와 용적률 등 건축특례는 현재 뉴스테이와 8년짜리 민간임대인 준공공임대에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뉴스테이에만 국한된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외에 다른 공공임대가 촉진지구 안에 많이 지어질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역세권 등지에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을 활발히 벌이기 위해 촉진지구 최소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시의 촉진지구 최소면적은 5천㎡인데, 최대 60%까지 완화하면 2천㎡에서도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자에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된다.

뉴스테이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도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통제한다.

현재로썬 뉴스테이 입주 자격 제한이 없지만 앞으론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이 역시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연 5% 이내로 돼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충실히 안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할 줄 모르는 토지주를 대신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선정 등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LH 등도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함으로써 뉴스테이의 법적 이름인 '기업형 임대주택'도 없했다.

현재 국토부의 담당 부서도 뉴스테이정책과에서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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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