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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

사회적경제 지원계정 신설 및 사회투자펀드 조성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및 스핀오프(회사분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서 기업이 규모를 늘릴 기회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금융정책 최고 자문기관 금융발전심의회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후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금발위 전체회의에서는 올 하반기에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및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창업한 지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은행권에서도 보증부 대출 신용부문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점차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민간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재정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최대 5000억원 규모 보증공급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자금으로 구성된 성장사다리 펀드를 토대로 사회투자펀드를 올해 3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는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코넥스-코스닥이란 성장 사다리체계 강화를 위해 코스닥시장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 및 관행을 재정비한다이를 위해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 계획이다.

 

그 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 기업금융 역량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모험자본을 자본시장에 공급·중개할 혁신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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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