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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

사회적경제 지원계정 신설 및 사회투자펀드 조성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및 스핀오프(회사분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서 기업이 규모를 늘릴 기회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금융정책 최고 자문기관 금융발전심의회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후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금발위 전체회의에서는 올 하반기에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및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창업한 지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은행권에서도 보증부 대출 신용부문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점차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민간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재정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최대 5000억원 규모 보증공급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자금으로 구성된 성장사다리 펀드를 토대로 사회투자펀드를 올해 3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는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코넥스-코스닥이란 성장 사다리체계 강화를 위해 코스닥시장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 및 관행을 재정비한다이를 위해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 계획이다.

 

그 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 기업금융 역량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모험자본을 자본시장에 공급·중개할 혁신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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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