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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제출제도’ 반송신고·정정신청시로 확대 시행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 통해 서류제출 가능…매년 156억원 비용 절감 예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 제도로 연간 39만건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 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일례로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 시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출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8월 수입신고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지난 달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며, 이미 시행중인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까지 더하면 총 800여억원의 수출입기업의 서류제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수출기업의 무역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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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