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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제출제도’ 반송신고·정정신청시로 확대 시행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 통해 서류제출 가능…매년 156억원 비용 절감 예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 제도로 연간 39만건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 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일례로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 시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출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8월 수입신고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지난 달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며, 이미 시행중인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까지 더하면 총 800여억원의 수출입기업의 서류제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수출기업의 무역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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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