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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된 차에 12년간 세금·과태료 수백만원 부과…환급 '막막'

차량 주인 "명백한 행정 오류" vs 관할 구청 "즉시 이의제기 안 한 탓"


폐차된 차에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부과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낸 차량 주인이 뒤늦게 잘못된 점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차주에게만 책임을 돌렸다.

   

대전 동구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염모(70)씨는 지난 7월 지방사 조회·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세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인쇄소에서 운영하는 배달차량은 5대뿐인데, 자동차세·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7대였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이 10여년 전 폐차한 배달차량 2대에도 세금을 물린 것이다.

   

깜짝 놀란 염씨는 곧바로 구청 세무과에 달려가 환급 신청을 하려다 또 한 번 놀랐다.

   

어찌 된 영문인지 폐차(말소) 처리가 안 돼 있었던 것이다.

   

배달차량을 폐차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12년간 자동차세, 배출가스 검사 미필 과태료 등 50차례 500만원이 넘는 세금·과태료가 부과돼 납부해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염씨는 그동안 인쇄소와 배달차량 등에 부과된 세금을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해 일괄 납부해왔다. 인쇄업체 특성상 매일 수십 건이 쌓이는 우편물 틈에서 세금고지서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려면 체납이 없어야 해 세금이 부과되면 곧바로 납부했는데, 이런 성실성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구청 직원들에게 2006년에 배달차량 2대를 폐차했다고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 직접 증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때부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전화해 담당자들과 입씨름을 해야 했다.


염씨는 우여곡절 끝에 수북이 쌓인 서류 틈에서 2006년 당시 폐차장에서 받은 '차량 입고 사실 증명서' 한 장을 찾을 수 있었다.

   

입고 증명서에 적힌 메모를 통해 당시 차량등록사업소 요구에 체납금을 정리한 뒤 말소등록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찾아냈다.

   

하지만 당시 체납금만 정리되고 차량 말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염씨는 주장했다.

   

염씨에게 12년간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됐지만, 환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폐차 입고 사실 증명서를 발견한 차량 1대에 대해선 규정상 5년 치 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입고 증명서가 없는 나머지 배달차량 1대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구청 측이 밝혔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흘러 차량 말소가 안 된 이유를 알리가 어렵다"며 "차량 소유자가 폐차 인수증을 근거로 말소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폐차 이후 세금이 부과되면 즉시 이의제기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12년 전 서류를 찾지 못했다고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구청의 명백한 행정 오류로 빚어진 일을 민원인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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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