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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된 차에 12년간 세금·과태료 수백만원 부과…환급 '막막'

차량 주인 "명백한 행정 오류" vs 관할 구청 "즉시 이의제기 안 한 탓"


폐차된 차에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부과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낸 차량 주인이 뒤늦게 잘못된 점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차주에게만 책임을 돌렸다.

   

대전 동구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염모(70)씨는 지난 7월 지방사 조회·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세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인쇄소에서 운영하는 배달차량은 5대뿐인데, 자동차세·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7대였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이 10여년 전 폐차한 배달차량 2대에도 세금을 물린 것이다.

   

깜짝 놀란 염씨는 곧바로 구청 세무과에 달려가 환급 신청을 하려다 또 한 번 놀랐다.

   

어찌 된 영문인지 폐차(말소) 처리가 안 돼 있었던 것이다.

   

배달차량을 폐차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12년간 자동차세, 배출가스 검사 미필 과태료 등 50차례 500만원이 넘는 세금·과태료가 부과돼 납부해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염씨는 그동안 인쇄소와 배달차량 등에 부과된 세금을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해 일괄 납부해왔다. 인쇄업체 특성상 매일 수십 건이 쌓이는 우편물 틈에서 세금고지서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려면 체납이 없어야 해 세금이 부과되면 곧바로 납부했는데, 이런 성실성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구청 직원들에게 2006년에 배달차량 2대를 폐차했다고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 직접 증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때부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전화해 담당자들과 입씨름을 해야 했다.


염씨는 우여곡절 끝에 수북이 쌓인 서류 틈에서 2006년 당시 폐차장에서 받은 '차량 입고 사실 증명서' 한 장을 찾을 수 있었다.

   

입고 증명서에 적힌 메모를 통해 당시 차량등록사업소 요구에 체납금을 정리한 뒤 말소등록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찾아냈다.

   

하지만 당시 체납금만 정리되고 차량 말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염씨는 주장했다.

   

염씨에게 12년간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됐지만, 환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폐차 입고 사실 증명서를 발견한 차량 1대에 대해선 규정상 5년 치 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입고 증명서가 없는 나머지 배달차량 1대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구청 측이 밝혔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흘러 차량 말소가 안 된 이유를 알리가 어렵다"며 "차량 소유자가 폐차 인수증을 근거로 말소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폐차 이후 세금이 부과되면 즉시 이의제기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12년 전 서류를 찾지 못했다고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구청의 명백한 행정 오류로 빚어진 일을 민원인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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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