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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홍종학 “증여는 장모의 뜻…법 맞춰 증여세 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증여는 전적으로 장모의 뜻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어머님 의사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수십억대 부동산을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딸이 물려받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아내에게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딸에게 돈을 증여해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딸은 증여 시점에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돼 어머니로부터 돈을 꾸어 세금을 냈다. 일정 수준의 고리의 사채이자를 내지 않으면, 부정한 지원으로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고리의 이자를 어머니에게 갚아야 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도하게 될 때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이 사적 영역에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 영역에서만 진보를 외쳤다고 비판하자 홍 후보자는 “인천에서 태어나 가난한 이웃을 잘살게 하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다”며 “탐욕적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제가 부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많은 분에게 피해를 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홍 후보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선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항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젊은 창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제까지 중소벤처기업부를 장관 없는 부처로 남길 것인가. 정치권이 대승적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도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고, 바른 정당은 자진사퇴를, 자유한국당은 집단퇴장으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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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