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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홍종학 “증여는 장모의 뜻…법 맞춰 증여세 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증여는 전적으로 장모의 뜻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어머님 의사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수십억대 부동산을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딸이 물려받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아내에게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딸에게 돈을 증여해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딸은 증여 시점에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돼 어머니로부터 돈을 꾸어 세금을 냈다. 일정 수준의 고리의 사채이자를 내지 않으면, 부정한 지원으로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고리의 이자를 어머니에게 갚아야 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도하게 될 때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이 사적 영역에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 영역에서만 진보를 외쳤다고 비판하자 홍 후보자는 “인천에서 태어나 가난한 이웃을 잘살게 하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다”며 “탐욕적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제가 부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많은 분에게 피해를 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홍 후보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선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항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젊은 창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제까지 중소벤처기업부를 장관 없는 부처로 남길 것인가. 정치권이 대승적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도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고, 바른 정당은 자진사퇴를, 자유한국당은 집단퇴장으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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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