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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어 오른 정부곳간…지난해 경상성장률보다 세금 2.4배

올해 세수 260조원 전망,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과소편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상승세가 경상성장률보다 2.4배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의 과실의 상당수를 정부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1.3% 늘어난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4.7%로 세수탄성치는 2.42로 나타났다. 2007년 2.12를 기록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세수탄성치는 물가를 반영한 경제성장률(경상성장률)에 비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뜻하는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보다 높으면 경상성장률보다 더 많이 거둔 셈이 된다. 

세수탄성치는 2007년 2.12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0.62로 급락했고, 2009년엔 –0.39로 떨어졌다. 

이후 상승세로 전환 2012년 1.65까지 높아졌으나, 2013년 –0.14로 재차 떨어진 후 다시 상승세를 거듭해 2014년 0.45, 2015년 1.15, 2016년 2.4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 251조1000억원보다 6.8% 늘어난 268조2000억원으로 관측됐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5%, 세수탄성치는 1.5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입이 260조원인 경우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3%, 세수 탄성치는 0.67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내년 세입예산안 268조2000억원이 과소편성됐다고 판단했다. 올해 최종 세수 실적이 추경예산안 기준보다 많은 2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이며, 최근 2년간 세수탄성치가 1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다소 과소편성됐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세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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