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2 (일)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부풀어 오른 정부곳간…지난해 경상성장률보다 세금 2.4배

올해 세수 260조원 전망,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과소편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상승세가 경상성장률보다 2.4배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의 과실의 상당수를 정부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1.3% 늘어난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4.7%로 세수탄성치는 2.42로 나타났다. 2007년 2.12를 기록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세수탄성치는 물가를 반영한 경제성장률(경상성장률)에 비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뜻하는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보다 높으면 경상성장률보다 더 많이 거둔 셈이 된다. 

세수탄성치는 2007년 2.12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0.62로 급락했고, 2009년엔 –0.39로 떨어졌다. 

이후 상승세로 전환 2012년 1.65까지 높아졌으나, 2013년 –0.14로 재차 떨어진 후 다시 상승세를 거듭해 2014년 0.45, 2015년 1.15, 2016년 2.4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 251조1000억원보다 6.8% 늘어난 268조2000억원으로 관측됐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5%, 세수탄성치는 1.5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입이 260조원인 경우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3%, 세수 탄성치는 0.67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내년 세입예산안 268조2000억원이 과소편성됐다고 판단했다. 올해 최종 세수 실적이 추경예산안 기준보다 많은 2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이며, 최근 2년간 세수탄성치가 1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다소 과소편성됐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세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