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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어 오른 정부곳간…지난해 경상성장률보다 세금 2.4배

올해 세수 260조원 전망,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과소편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상승세가 경상성장률보다 2.4배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의 과실의 상당수를 정부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1.3% 늘어난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4.7%로 세수탄성치는 2.42로 나타났다. 2007년 2.12를 기록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세수탄성치는 물가를 반영한 경제성장률(경상성장률)에 비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뜻하는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보다 높으면 경상성장률보다 더 많이 거둔 셈이 된다. 

세수탄성치는 2007년 2.12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0.62로 급락했고, 2009년엔 –0.39로 떨어졌다. 

이후 상승세로 전환 2012년 1.65까지 높아졌으나, 2013년 –0.14로 재차 떨어진 후 다시 상승세를 거듭해 2014년 0.45, 2015년 1.15, 2016년 2.4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 251조1000억원보다 6.8% 늘어난 268조2000억원으로 관측됐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5%, 세수탄성치는 1.5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입이 260조원인 경우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3%, 세수 탄성치는 0.67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내년 세입예산안 268조2000억원이 과소편성됐다고 판단했다. 올해 최종 세수 실적이 추경예산안 기준보다 많은 2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이며, 최근 2년간 세수탄성치가 1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다소 과소편성됐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세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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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