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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어 오른 정부곳간…지난해 경상성장률보다 세금 2.4배

올해 세수 260조원 전망,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과소편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상승세가 경상성장률보다 2.4배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의 과실의 상당수를 정부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1.3% 늘어난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4.7%로 세수탄성치는 2.42로 나타났다. 2007년 2.12를 기록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세수탄성치는 물가를 반영한 경제성장률(경상성장률)에 비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뜻하는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보다 높으면 경상성장률보다 더 많이 거둔 셈이 된다. 

세수탄성치는 2007년 2.12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0.62로 급락했고, 2009년엔 –0.39로 떨어졌다. 

이후 상승세로 전환 2012년 1.65까지 높아졌으나, 2013년 –0.14로 재차 떨어진 후 다시 상승세를 거듭해 2014년 0.45, 2015년 1.15, 2016년 2.4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 251조1000억원보다 6.8% 늘어난 268조2000억원으로 관측됐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5%, 세수탄성치는 1.5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입이 260조원인 경우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3%, 세수 탄성치는 0.67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내년 세입예산안 268조2000억원이 과소편성됐다고 판단했다. 올해 최종 세수 실적이 추경예산안 기준보다 많은 2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이며, 최근 2년간 세수탄성치가 1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다소 과소편성됐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세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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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