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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김관진·임관빈 구속' 이명박, "과거에 발목 잡혔다" 왜곡의 진실은 무엇?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관진, 임관빈이 구속됨에 따라 진실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으로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들에 대한 조사는 확실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이명박의 지시에 이뤄졌다. 대부분의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주장에 앞서 지난 6일 이명박이 가졌다고 알려진 개인 회의에서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을 잡히는 것 같다"라고 전한 사실이 화제다.


또한 김효재 전 국회의원은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정치 개입 보고로 각색해 언론에 흘리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왜곡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들은 거짓이고 정치 공작이다"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끝을 알 수 없는 사실 공방의 결말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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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