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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김관진·임관빈 구속' 이명박, "과거에 발목 잡혔다" 왜곡의 진실은 무엇?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관진, 임관빈이 구속됨에 따라 진실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으로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들에 대한 조사는 확실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이명박의 지시에 이뤄졌다. 대부분의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주장에 앞서 지난 6일 이명박이 가졌다고 알려진 개인 회의에서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을 잡히는 것 같다"라고 전한 사실이 화제다.


또한 김효재 전 국회의원은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정치 개입 보고로 각색해 언론에 흘리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왜곡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들은 거짓이고 정치 공작이다"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끝을 알 수 없는 사실 공방의 결말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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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펀드 과세,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