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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트라 사장 "베트남, 중국만큼 사업할 여건 좋아”

내년 수출 전망 "수치상으론 좋지만 올해만큼 상승세 보이긴 어려울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재홍 코트라(KOTRA) 사장은 현재 중국의 대체시장으로써 사업할 여건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베트남이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9일 코트라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한 한류박람회에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줄이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나 정치적인 여건이 변화할 때 지탱하기가 쉽지 않다"우리 기업도 다른 대체시장이나 투자 대상이 어디 있는지 관심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사그라진 이후 중국시장에 대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현지 정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말했다.

 

김 사장은 미국과 중국 통상압박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 변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수출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받는 영향을 줄이고 극복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서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년에도 수치상으론 괜찮겠지만, 올해만큼 상승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김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어떻게 영향 받을지, 어려움 겪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기업들의 의견을 통상당국에 전달하는 것이 코트라 역할"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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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