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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더불어민주당, 차명계좌 과세·금융실명제 개선 TF팀 구성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 보완된 관련 법률 개정 후 활동 종료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명계좌 과세와 금융실명제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향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례 등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팀 구성원은 팀장 민병두 의원 간사 박용진 의원 팀원 금태섭 의원 박찬대 의원 김종민 의원까지 총 5명이다.

 

해당 TF팀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통해 이건희 회장과 유사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되면 TF 활동은 종료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 처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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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