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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더불어민주당, 차명계좌 과세·금융실명제 개선 TF팀 구성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 보완된 관련 법률 개정 후 활동 종료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명계좌 과세와 금융실명제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향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례 등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팀 구성원은 팀장 민병두 의원 간사 박용진 의원 팀원 금태섭 의원 박찬대 의원 김종민 의원까지 총 5명이다.

 

해당 TF팀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통해 이건희 회장과 유사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되면 TF 활동은 종료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 처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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