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0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은행

산업은행, MB자원외교 일환 '해외자원개발펀드' 약 2600억원 손실

적정 매각시기 방치로 막대한 손실...'묻지마 투자' 강요당한 한국수출입은행 319억원 손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산업은행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 사모펀드가 납득하기 힘든 운영관리로 인해 2600억원에 달하는 커다란 평가손실을 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한 해외자원개발투자펀드는 손실을 줄이거나 만회할 기회를 방치해서 깡통펀드로 전락했다.

 

지난 20095월 지식경제부는 산업은행(GP)을 내세워 SK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과 함께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 사모펀드(이하 사모펀드)를 조성했다.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 사모펀드는 201112MMBtu4달러선에서 미국 텍사스 가스정 490개를 3000억원을 투자해서 인수했다. 그 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폭락을 거듭해 201252달러선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20145달러까지 상승했다. 만약 이 때 매각했다면 손실을 줄이거나 만회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2013년 말 해당 사모펀드의 평가손실은 159억원 수준이었다.


가스정 인수 초기에 급격한 국제 천연가스가격 하락을 겪었음에도 산업은행을 비롯한 운용사들은 적정 매각시기를 방치했다. 결국 201652달러 선으로 추락한 후에야 2호를 매각해서 손실 1084억원을 감수해야 했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매각이 완료된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 사모펀드 2호와 같은 조건으로 남은 1호와 3호를 모두 매각했다 가정했을 때 손실이 약 2600억원"이라며 "남은 1호와 3호를 오는 2019년까지 마저 매각할 경우 총 손실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막대한 손실은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공기업 등 투자기관들도 함께 짊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시 MB정부의 자원외교 일환인 해당 사모펀드에 대해 묻지마 투자를 강요당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기구 조성 후 투자대상을 정하는 블라인드 펀드 형태로 조성됐다. 이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은 투자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없었다.


특히 MB정부 시절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단순투자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투자 타당성 평가는 물론이고, 투자 심사와 투자 대상 선정에도 관여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지난 200912월 사모펀드에 334억원을 투입했으며, 이에 따른 손실 규모는 319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00912월부터 201410월까지 5년간 산업은행을 비롯한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 운용사들은 운용보수 179억원을 챙겼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손실 규모가 공개되면서 납득하기 힘든 가스 개발 펀드 조성과 투자, 그리고 운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MB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부친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성 금융기관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는 점에서 관치금융 폐해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