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22.3℃
  • 구름많음강릉 21.2℃
  • 구름조금서울 25.2℃
  • 맑음대전 23.8℃
  • 맑음대구 22.6℃
  • 구름많음울산 23.2℃
  • 맑음광주 24.5℃
  • 구름조금부산 23.3℃
  • 구름조금고창 25.5℃
  • 구름많음제주 25.4℃
  • 구름조금강화 23.6℃
  • 맑음보은 20.9℃
  • 맑음금산 22.4℃
  • 구름조금강진군 24.3℃
  • 맑음경주시 19.1℃
  • 구름조금거제 24.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신청 당시 이자율적용 가산금 가산 분납고지 잘못 아냐

심판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전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14. 000으로부터 서울시 000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2014.2.28.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23.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3.4%)을 적용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했다. 처분청은 2017.2.7. 허가내용에 따라 3회차 증여세 연부연납 000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연부연납가산금도 해당 기간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행정상 제재나 벌과금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시장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가산율은 당초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적용토록 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인바, 개정된 부분은 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적용되는이자율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신청 당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3.4%)을 적용하여 납부할 금액을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연부연납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 이와 같이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천분의 34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3회차 증여세 분납분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2645, 2017.10,27.)을 내렸다.

 

 

[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 예규 및 법원 판례 보기]

재산세제과-336, 2017.5.23., 재산세제과-35, 2014.1.13.=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정된 가산율은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신청 당시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회분 연부연납가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심 20172859, 2017.9.8.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은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 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 시 동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9374판결, 같은 뜻임=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11.27. 선고 992231판결, 같은 뜻임= 연부연납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자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부대세의 일종인 점에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임.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칙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