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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검사 인력 52명 충원…밀수 차단 총력

인천·부산·평택세관 우선 배치…“세금탈루 등 방지 위해 검사 강화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검사 인력 52명을 충원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내역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현품 확인 등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최근 세관 인력의 한계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가 이뤄지지 못해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검사 인력 52명 충원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더욱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충원된 인력을 인천·부산·평택세관 등 업무량이 많은 세관에 우선 배치해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밀수입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세금탈루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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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