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5 (토)

  • 맑음동두천 20.8℃
  • 흐림강릉 20.2℃
  • 서울 22.3℃
  • 흐림대전 22.3℃
  • 구름많음대구 21.8℃
  • 흐림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2.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4.4℃
  • 흐림강화 22.5℃
  • 흐림보은 20.7℃
  • 흐림금산 21.8℃
  • 구름많음강진군 23.6℃
  • 구름많음경주시 21.1℃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관세청, 수입물품 검사 인력 52명 충원…밀수 차단 총력

인천·부산·평택세관 우선 배치…“세금탈루 등 방지 위해 검사 강화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검사 인력 52명을 충원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내역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현품 확인 등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최근 세관 인력의 한계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가 이뤄지지 못해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검사 인력 52명 충원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더욱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충원된 인력을 인천·부산·평택세관 등 업무량이 많은 세관에 우선 배치해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밀수입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세금탈루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