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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검사 인력 52명 충원…밀수 차단 총력

인천·부산·평택세관 우선 배치…“세금탈루 등 방지 위해 검사 강화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검사 인력 52명을 충원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내역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현품 확인 등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최근 세관 인력의 한계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가 이뤄지지 못해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검사 인력 52명 충원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더욱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충원된 인력을 인천·부산·평택세관 등 업무량이 많은 세관에 우선 배치해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밀수입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세금탈루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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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