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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 차량 판매 중단

환경부, BMW 28개 차종 대상으로 청문 절차 후 총 579억원 과징금 부과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BMW가 미니 쿠퍼S 등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28개 차종 가운데 7개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9일 BMW그룹코리아는 정부 당국에 의해 배출가스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차량 중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에 나선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BMW가 발표한 판매 중단 대상 차종은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 쿠페 ▲BMW M6 쿠페 ▲BMW X1 xDrive 18d ▲미니 쿠퍼S 컨버터블 ▲미니 쿠퍼S 등 총 7개 모델이다.


이날 환경부‧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BMW‧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등 3개 수입자동차 업체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 후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BMW측은 오류가 발생한 서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이라며 고객 신뢰 만족을 위해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를 일단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기존 차량 소유주들은 안심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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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