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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분실폰 유심차단 오류' 시정 명령

분실 스마트폰 소지자 유심 교체 시 LGU+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U+의 전산오류로 분실 스마트폰에 사용자식별장치인 유심(USIM)만 교체할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LGU+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분실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에 신고되면 범죄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심을 교체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SKT‧KT‧LGU+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 스마트폰 목록을 공유한 후 상호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유심 교체가 불가능한 단말기는 ▲2G핸드폰 ▲지난 2010년 7월 이전 출시한 단말기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 단말기 ▲미납단말기 ▲분실도난 접수 단말기 ▲A/S접수 단말기 ▲A/S‧ 분실 임대 등으로 인한 임대폰 ▲개통이력 없는 신규 단말기 등이다.


하지만 LGU+ 시스템 오류로 분실 스마트폰의 유심 이동 차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분실 스마트폰 소지자가 유심을 교체할 경우 LGU+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LGU+의 이번 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LGU+ 측에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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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