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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분실폰 유심차단 오류' 시정 명령

분실 스마트폰 소지자 유심 교체 시 LGU+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U+의 전산오류로 분실 스마트폰에 사용자식별장치인 유심(USIM)만 교체할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LGU+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분실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에 신고되면 범죄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심을 교체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SKT‧KT‧LGU+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 스마트폰 목록을 공유한 후 상호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유심 교체가 불가능한 단말기는 ▲2G핸드폰 ▲지난 2010년 7월 이전 출시한 단말기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 단말기 ▲미납단말기 ▲분실도난 접수 단말기 ▲A/S접수 단말기 ▲A/S‧ 분실 임대 등으로 인한 임대폰 ▲개통이력 없는 신규 단말기 등이다.


하지만 LGU+ 시스템 오류로 분실 스마트폰의 유심 이동 차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분실 스마트폰 소지자가 유심을 교체할 경우 LGU+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LGU+의 이번 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LGU+ 측에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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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