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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이코스·글로' 개소세 인상안 통과…1갑당 403원↑

일반담배 부과되는 개소세 594원 90% 수준...재적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30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본 회의를 열고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했다.


9일 오후 2시 경 여야는 국회에서 본 회의를 개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주요 내용인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해당 법안은 재적 의원 239명 가운데 각각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 처리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한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이는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이다.


지난 6월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된 전자담배는 개소세법 상 과세항목이 없어 일반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그동안 담배회사는 전자담배 한 갑당 126원씩 세금을 납부했다. 반면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594원으로 전자담배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21% 수준에 불과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여야 합의를 통해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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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