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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이코스·글로' 개소세 인상안 통과…1갑당 403원↑

일반담배 부과되는 개소세 594원 90% 수준...재적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30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본 회의를 열고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했다.


9일 오후 2시 경 여야는 국회에서 본 회의를 개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주요 내용인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해당 법안은 재적 의원 239명 가운데 각각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 처리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한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이는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이다.


지난 6월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된 전자담배는 개소세법 상 과세항목이 없어 일반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그동안 담배회사는 전자담배 한 갑당 126원씩 세금을 납부했다. 반면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594원으로 전자담배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21% 수준에 불과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여야 합의를 통해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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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