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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이코스·글로' 개소세 인상안 통과…1갑당 403원↑

일반담배 부과되는 개소세 594원 90% 수준...재적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30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본 회의를 열고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했다.


9일 오후 2시 경 여야는 국회에서 본 회의를 개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주요 내용인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해당 법안은 재적 의원 239명 가운데 각각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 처리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한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이는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이다.


지난 6월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된 전자담배는 개소세법 상 과세항목이 없어 일반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그동안 담배회사는 전자담배 한 갑당 126원씩 세금을 납부했다. 반면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594원으로 전자담배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21% 수준에 불과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여야 합의를 통해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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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