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9일 정오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최대 징역 2년형

기재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한시적 시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할 경우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6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소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고시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에 대해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하면 안된다. 또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넘기면 안된다.


단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매점매석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정오(12시)부터 시행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종료시한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다.


고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기재부 측은 “담배시장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시 시‧도별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부합동 점검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될 결우 필립모리스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1갑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현재 126원에서 403원 인상한 529원으로 책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