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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히니…" 전세 보증금 높은 아파트 몸값 '상종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전세금액이 높은 매물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매수자들이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다.

   

근래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금보다 월세가 많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인기였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실질금리가 연 1%도 안되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연 4∼5%의 월세를 받는 것이 재테크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당장 입주할 사람이 아니면 많은 투자 수요들은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은행 대출을 최대치로 받는 대신,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재테크를 선호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거래중 월세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8·2 대책 이후 상황이 확 달라졌다. 대출이 어렵다보니 일반 투자수요나 당장 실입주가 어려운 매수자들은 일단 전세 보증금부터 따진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 사장들의 설명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 비율은 30%로 더 낮아졌다.

   

이 때문에 매수자들은 초기 투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전세 보증금이 높은 매물을 먼저 찾는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89㎡의 경우 현재 매매가가 9억5천만∼9억7천만원 선에 이른다.

   

매수자가 기존 대출이 없어 LTV를 최대 40%까지 적용받는다 해도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3억8천만원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주택형의 전셋값은 4억7천만원 선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전세금이 높은 주택을 사면 최대 1억원 가까이 매입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이 막히다 보니 요즘은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집보다 전세금 높은 매물이 더 먼저 팔린다"며 "월세가 많고 보증금이 낮은 매물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마포·용산구 등 강북 도심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높은 아파트를 골라 매수해 매입 주택수를 최대한 늘리는 전문 '갭투자족'이 굳이 아니더라도 1∼2년 뒤 입주할 잠재 실수요자조차 대부분 전셋값 비싼 매물부터 선호한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인근 전용 80㎡ 아파트 매매가가 8억∼8억3천만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3억2천만∼3억3천만원인데 전셋값은 현재 5억5천만∼5억6천만원으로 2억원 이상 높다"며 "8·2 대책 이후 갭투자 수요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갭투자를 원하거나 당장 입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보증금 높은 매물을 먼저 찾는다"고 말했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최근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대출이 안돼 매수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월세가 있어 보증금이 낮은 주택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한 때는 집을 사서 전세를 월세를 돌리겠다는 매수자들도 많았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대출 규제 강화가 바꿔놓은 신 풍속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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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