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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에 ‘뒤통수’ 맞은 인천공항공사…“공정위 제소 몰랐다”

공사 “4차 협상 직후 제소 사실 파악”…롯데 “제소 의사 사전에 알렸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측은 4차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롯데면세점이 제소한 것을 두고 “이는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7일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제출한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 공사 측은 4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지난 3일에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 전면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협상을 하루 앞두고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3차 협상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공사에 공정위 제소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서 “다만, 2일에 공정위 제소사실을 공사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면세점이 특정 날짜에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힐 의무는 없다”면서도 “공정위 제소가 공사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6일 공정위에 공사를 상대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이 불공정 하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위 심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이어 "롯데면세점의 경영상 애로는 사드 영향이 아닌 롯데면세점의 과도한 투찰로 인한 경영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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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