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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에 ‘뒤통수’ 맞은 인천공항공사…“공정위 제소 몰랐다”

공사 “4차 협상 직후 제소 사실 파악”…롯데 “제소 의사 사전에 알렸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측은 4차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롯데면세점이 제소한 것을 두고 “이는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7일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제출한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 공사 측은 4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지난 3일에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 전면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협상을 하루 앞두고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3차 협상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공사에 공정위 제소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서 “다만, 2일에 공정위 제소사실을 공사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면세점이 특정 날짜에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힐 의무는 없다”면서도 “공정위 제소가 공사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6일 공정위에 공사를 상대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이 불공정 하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위 심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이어 "롯데면세점의 경영상 애로는 사드 영향이 아닌 롯데면세점의 과도한 투찰로 인한 경영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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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