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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에 ‘뒤통수’ 맞은 인천공항공사…“공정위 제소 몰랐다”

공사 “4차 협상 직후 제소 사실 파악”…롯데 “제소 의사 사전에 알렸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측은 4차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롯데면세점이 제소한 것을 두고 “이는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7일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제출한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 공사 측은 4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지난 3일에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 전면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협상을 하루 앞두고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3차 협상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공사에 공정위 제소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서 “다만, 2일에 공정위 제소사실을 공사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면세점이 특정 날짜에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힐 의무는 없다”면서도 “공정위 제소가 공사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6일 공정위에 공사를 상대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이 불공정 하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위 심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이어 "롯데면세점의 경영상 애로는 사드 영향이 아닌 롯데면세점의 과도한 투찰로 인한 경영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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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