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7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8·2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 '직격탄'…계약 65% 줄어

7월 1만5천건→8월 5천건으로 줄어…노원구·강남권 70∼80%↓
서울 9월 거래는 다소 회복세…'로드맵' 발표후 3∼4개월이 관건

올해 상반기 집값 상승을 틈타 지난 7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지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8·2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대출 규제 등이 집중된 강남권과 노원구 등지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계약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월 한 달간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4만5천172건으로 7월(6만3천172건) 대비 2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계약 건수는 총 5천136건으로 전월(1만4천978건) 대비 65.7%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7월 대비 계약 건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 통계는 국토부가 매월 '신고일' 기준으로 조사·발표하는 주택거래량과 달리 '계약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실제 매매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로, 계약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되기까지 두 달의 시차가 있어 당월의 실거래량은 신고일보다 계약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 정부 공식 통계로 발표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5천421건으로, 7월(1만5천168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로는 규제 여파로 매수·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졌다.

   

서울 구별로는 주로 대출과 재건축 규제가 집중된 투기지역의 거래가 급감했다. 8·2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투기지역에서는 추가 대출이 금지됐다.

   

노원구 아파트의 경우 계약건수가 7월 1천899건에서 8월 399건으로 79%가량 줄어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노원구는 일부 재건축 사업 추진과 대책 발표 직전 가격 상승 폭이 컸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매수세가 위축됐다.


   

이어 송파구가 7월 1천90건에서 8월에는 236건으로 78.3% 감소했고 강남구가 7월 1천20건에서 9월 235건으로 76.9%, 강동구가 894건에서 232건으로 74.0% 감소하는 등 강남권의 아파트 거래가 많이 줄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것도 재건축 사업단지가 많은 강남권 거래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다.

   

역시 비강남권이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성동구(-73.4%), 양천구(-72.3%) 등지도 8월 거래량이 전월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동작구(-67.2%), 광진구(-66.5%), 도봉구(-66.1%), 서초구(-64.1%), 영등포구(-63.9%) 역시 대책 직후 거래가 많이 위축됐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7월 557건에서 8월에는 54.6% 줄어든 253건이 팔리는데 그쳤다. 세종시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이중 규제가 가해진 곳이다.

   

지난 7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다른 지방도 8·2대책 이후 부산이 19.1%, 대구가 9.6% 감소하는 등 실계약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2대책의 충격에서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9월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 3만8천925건으로 8월보다 13.8% 감소했으나 서울 아파트는 5천657건이 신고돼 8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9월에 계약된 주택은 아직 60일의 신고기일이 끝나지 않아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 벌써 8월 계약 건수를 웃도는 것이다.

   

가계부채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지연된 사이 송파 잠실 주공5단지 50층 재건축 허용 등 재건축 중심의 호재가 살아나면서 8월보다는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파구는 잠실 주공5단지의 거래 증가로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9월 계약 건수가 474건을 기록하며 8월 계약 건수(236건)의 2배로 증가했다.

   

서초구(292건)와 강남구(365건), 강동구(235건), 노원구(436건)도 9월 실거래 신고 건수가 8월을 웃돌고 있다.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