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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명무실’ 고액체납 해외쇼핑 압류, 실적 1/5로 급감

부실입법 우려에도 그대로 추진…박주현 의원 “제도적 보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 해외쇼핑 물품 압류제도가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압류실적이 5분의 1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제도의 목적은 고액체납자가 해외서 사 온 고가의 사치품을 압류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예 사치품을 사오지 않거나, 영수증 등 증빙만 대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운영상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7년 5월 이후 월별 고액체납자 공항압류 실적’에 따르면, 지난 5월 해외서 고가의 사치품을 사오다 압류당한 인원은 10명, 압류가액은 2010만원이었으나, 지난 10월엔 2명, 4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인원, 금액 모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실적 악화의 조짐은 제도 시행 직후 줄곧 감지됐다. 압류된 고액체납자 및 압류가액은 올해 6월 3명·170만원 ▲7월 1명·350만원 ▲8월 1명·60만원 ▲9월 1명·900만원으로 특히 인원수가 크게 줄었다. 

국세 고액체납자 해외쇼핑 압류제도는 관세체납에 활용되던 제도를 본 딴 제도다. 고액체납자가 해외서 들여오는 물품을 공항 등에서 압류해 체납처분에 사용하는 취지로 4월 한달간 안내를 거쳐 지난 5월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국세체납과 관세체납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효성 우려를 샀다.

관세체납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을 위해 해외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실효성이 적지 않다. 

반면 국세에서 악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외형적으로 무자산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해두고 가족들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한다. 이들이 해외여행을 갈 경우 여행경비 및 쇼핑은 모두 가족의 돈으로 이뤄진다. 

압류가능할 때는 구매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이 없을 때이다. 만일 해당 물건이 가족의 부탁으로 가족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샀으며, 그 영수증도 있다면 과세당국은 해당 물품을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네 차례의 법안심사 조세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며,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세당국도 마찬가지였다. <본지>는 지난 3월 29일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해외쇼핑 압류, 부실입법 우려’ 보도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당국은 별 보완없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제도 시행 이전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행 이후의 실적을 보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압류할 방도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부터 우려되었던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고액체납자 공항압류 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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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