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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흔들리는 ‘悲’고시 희망사다리…본청 국장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 관련 탕평인사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젊은 인재의 화려한 발탁 뒤엔 나이든 베테랑들의 침묵이 있다는 것이다. 탕평인사 기조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인재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넘을 수 없는 ‘40대’의 벽 

한 청장은 지난 7월 27일 취임 후 첫 고위공무원단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 전원을 젊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채웠다. 조직 활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란 이유에서였다.

‘젊은 인사’ 기조의 정점은 본청 3대 요직이었다. 조사국장·기획조정관엔 68년생을, 법인납세국장 자리엔 66년생을 배치했다. 3대 요직은 50대 중후반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다. 본청 국장 평균 연령도 53세에서 51세로 낮아졌다. 

영전의 단맛을 본 것은 행정고시 출신뿐이었다. 국세청 핵심 요직인 본청 국장으로 활동하려면 최소한 2~3년 지방국세청이나 외부 파견을 경험해야 한다. 40대에 본청 국장으로 활동하려면, 5급으로 출발하는 행정고시만이 가능하다.

7~9급에서 시작하는 비고시 출신들은 40대 국장은커녕, 50대에 고위공무원 나급(2급)의 관문인 부이사관(3급)을 달기도 힘들다. 비고시 출신 최연소 부이사관은 65년생으로, 행시 출신 최연소 부이사관(72년생)보다 7년이나 낮다. 

서기관(4급) 이상은 2년 먼저 명예퇴직하는 국세청의 불문율을 따져볼 때 비고시의 활동반경은 더 좁다. 50대 초중반에 부이사관을 달면, 50대 중반에 국장이 된다. 이후 지방국세청에서 몇 년 경력을 쌓아야 본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청 국장에 진입하더라도 명예퇴직까지 남은 기간은 2~4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격을 갖췄다 해도 명예퇴직이 임박한 인원은 본청에 받아 들여 주지 않는다. 1, 2년 승진이나 전보가 늦어지면, 본청 국장진입은 물거품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고시 출신들은 행시 출신이 대거 늘어나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6월 26일 한 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2010년 행시 출신 비중은 43%, 비고시 출신은 57%였다. 그러나 2017년 3월 기준으로 행시 비중은 88.9%, 비고시 출신은 11.1%로 크게 줄었다.

2014년말 기준 행시 28회~34회까지 기수별 인원은 0~2명 수준이었지만, 35회 5명, 36회 10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본청 국장급 주류를 차지하는 건 행시 36회부터다.

한 청장이 비고시를 마냥 외면한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한 청장은 지난 9월 비고시 출신 인사를 국장과 부이사관으로 각 1명씩 발탁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 부이사관 TO 18석 중 비고시는 6석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나급 37명 중 비고시는 3명에 불과하며, 이중 본청에 진입할 자격을 가진 인원은 1명 외에 없다.

전임자인 임환수 전 국세청장의 경우 취임 직후 본청 국장은 없었지만, 7급 출신을 국세청 차장(1급)으로 승진시켰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2명을 본청 국장으로 기용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행시 자원은 기획력 등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비고시 출신들도 일선부터 고위직까지 거쳐 온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보다 폭넓은 인사 운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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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