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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흔들리는 ‘悲’고시 희망사다리…본청 국장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 관련 탕평인사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젊은 인재의 화려한 발탁 뒤엔 나이든 베테랑들의 침묵이 있다는 것이다. 탕평인사 기조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인재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넘을 수 없는 ‘40대’의 벽 

한 청장은 지난 7월 27일 취임 후 첫 고위공무원단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 전원을 젊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채웠다. 조직 활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란 이유에서였다.

‘젊은 인사’ 기조의 정점은 본청 3대 요직이었다. 조사국장·기획조정관엔 68년생을, 법인납세국장 자리엔 66년생을 배치했다. 3대 요직은 50대 중후반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다. 본청 국장 평균 연령도 53세에서 51세로 낮아졌다. 

영전의 단맛을 본 것은 행정고시 출신뿐이었다. 국세청 핵심 요직인 본청 국장으로 활동하려면 최소한 2~3년 지방국세청이나 외부 파견을 경험해야 한다. 40대에 본청 국장으로 활동하려면, 5급으로 출발하는 행정고시만이 가능하다.

7~9급에서 시작하는 비고시 출신들은 40대 국장은커녕, 50대에 고위공무원 나급(2급)의 관문인 부이사관(3급)을 달기도 힘들다. 비고시 출신 최연소 부이사관은 65년생으로, 행시 출신 최연소 부이사관(72년생)보다 7년이나 낮다. 

서기관(4급) 이상은 2년 먼저 명예퇴직하는 국세청의 불문율을 따져볼 때 비고시의 활동반경은 더 좁다. 50대 초중반에 부이사관을 달면, 50대 중반에 국장이 된다. 이후 지방국세청에서 몇 년 경력을 쌓아야 본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청 국장에 진입하더라도 명예퇴직까지 남은 기간은 2~4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격을 갖췄다 해도 명예퇴직이 임박한 인원은 본청에 받아 들여 주지 않는다. 1, 2년 승진이나 전보가 늦어지면, 본청 국장진입은 물거품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고시 출신들은 행시 출신이 대거 늘어나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6월 26일 한 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2010년 행시 출신 비중은 43%, 비고시 출신은 57%였다. 그러나 2017년 3월 기준으로 행시 비중은 88.9%, 비고시 출신은 11.1%로 크게 줄었다.

2014년말 기준 행시 28회~34회까지 기수별 인원은 0~2명 수준이었지만, 35회 5명, 36회 10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본청 국장급 주류를 차지하는 건 행시 36회부터다.

한 청장이 비고시를 마냥 외면한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한 청장은 지난 9월 비고시 출신 인사를 국장과 부이사관으로 각 1명씩 발탁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 부이사관 TO 18석 중 비고시는 6석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나급 37명 중 비고시는 3명에 불과하며, 이중 본청에 진입할 자격을 가진 인원은 1명 외에 없다.

전임자인 임환수 전 국세청장의 경우 취임 직후 본청 국장은 없었지만, 7급 출신을 국세청 차장(1급)으로 승진시켰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2명을 본청 국장으로 기용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행시 자원은 기획력 등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비고시 출신들도 일선부터 고위직까지 거쳐 온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보다 폭넓은 인사 운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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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