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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흔들리는 ‘悲’고시 희망사다리…본청 국장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 관련 탕평인사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젊은 인재의 화려한 발탁 뒤엔 나이든 베테랑들의 침묵이 있다는 것이다. 탕평인사 기조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인재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넘을 수 없는 ‘40대’의 벽 

한 청장은 지난 7월 27일 취임 후 첫 고위공무원단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 전원을 젊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채웠다. 조직 활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란 이유에서였다.

‘젊은 인사’ 기조의 정점은 본청 3대 요직이었다. 조사국장·기획조정관엔 68년생을, 법인납세국장 자리엔 66년생을 배치했다. 3대 요직은 50대 중후반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다. 본청 국장 평균 연령도 53세에서 51세로 낮아졌다. 

영전의 단맛을 본 것은 행정고시 출신뿐이었다. 국세청 핵심 요직인 본청 국장으로 활동하려면 최소한 2~3년 지방국세청이나 외부 파견을 경험해야 한다. 40대에 본청 국장으로 활동하려면, 5급으로 출발하는 행정고시만이 가능하다.

7~9급에서 시작하는 비고시 출신들은 40대 국장은커녕, 50대에 고위공무원 나급(2급)의 관문인 부이사관(3급)을 달기도 힘들다. 비고시 출신 최연소 부이사관은 65년생으로, 행시 출신 최연소 부이사관(72년생)보다 7년이나 낮다. 

서기관(4급) 이상은 2년 먼저 명예퇴직하는 국세청의 불문율을 따져볼 때 비고시의 활동반경은 더 좁다. 50대 초중반에 부이사관을 달면, 50대 중반에 국장이 된다. 이후 지방국세청에서 몇 년 경력을 쌓아야 본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청 국장에 진입하더라도 명예퇴직까지 남은 기간은 2~4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격을 갖췄다 해도 명예퇴직이 임박한 인원은 본청에 받아 들여 주지 않는다. 1, 2년 승진이나 전보가 늦어지면, 본청 국장진입은 물거품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고시 출신들은 행시 출신이 대거 늘어나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6월 26일 한 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2010년 행시 출신 비중은 43%, 비고시 출신은 57%였다. 그러나 2017년 3월 기준으로 행시 비중은 88.9%, 비고시 출신은 11.1%로 크게 줄었다.

2014년말 기준 행시 28회~34회까지 기수별 인원은 0~2명 수준이었지만, 35회 5명, 36회 10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본청 국장급 주류를 차지하는 건 행시 36회부터다.

한 청장이 비고시를 마냥 외면한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한 청장은 지난 9월 비고시 출신 인사를 국장과 부이사관으로 각 1명씩 발탁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 부이사관 TO 18석 중 비고시는 6석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나급 37명 중 비고시는 3명에 불과하며, 이중 본청에 진입할 자격을 가진 인원은 1명 외에 없다.

전임자인 임환수 전 국세청장의 경우 취임 직후 본청 국장은 없었지만, 7급 출신을 국세청 차장(1급)으로 승진시켰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2명을 본청 국장으로 기용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행시 자원은 기획력 등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비고시 출신들도 일선부터 고위직까지 거쳐 온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보다 폭넓은 인사 운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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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