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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올라가는 금리, 지금 '아파트담보대출' 받아도 괜찮을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10월 24일,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과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10.24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층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들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이고, 아파트담보대출은 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금리만 인상되어도 서민들이 상환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아파트담보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 3.00~3.25% 수준의 금리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또한 우대금리 추가적용도 가능하여,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려 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목돈 운용을 위해 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선 가급적 많은 은행들의 담보대출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각 은행별로 대출 금리는 느리게는 매월, 빠르게는 매일도 바뀌기 때문이다. 금리비교사이트나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은행금리비교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면 금리 비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나, 현 시점에서는 대출상환 부담과 가계부채 부실 증가의 우려가 있다. 특히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던 목적에 따라 대출 전략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우선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등장한다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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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