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목)

  • 흐림동두천 16.9℃
  • 구름많음강릉 16.4℃
  • 흐림서울 20.3℃
  • 흐림대전 20.3℃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20.7℃
  • 흐림광주 20.8℃
  • 흐림부산 21.7℃
  • 흐림고창 19.9℃
  • 제주 23.1℃
  • 흐림강화 17.2℃
  • 흐림보은 16.8℃
  • 흐림금산 18.7℃
  • 흐림강진군 22.4℃
  • 흐림경주시 19.0℃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소득세법 시행령상 다른 주택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1.11. 0002필지 소재 연립주택 201(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곳 401(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6.8.16. 000원에 양도하고, 2016.10.17.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후, 양도당시 2014.1.11.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000 소재 주택(상속인 4인 각 4분의1지분, 이하 쟁점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은 소수지분자인 청구인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으로 2016.11.23.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 2개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기에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7.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상속주택과 일반주택과의 관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근거로 1세대1주택을 주장하는 것이고 아니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의 의미는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의미하지, 상속개시 당시 있었던 일반주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리의 오해이다라는 주장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였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공동상속주택에는 청구인과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어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상속받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한 2주택 중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선택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다른 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261, 2017,10.2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이 2014.1.11. 별도세대원인 부친 최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1.23.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경정청구하였는바, 쟁점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청구 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이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4.1.11. 당시 보유한 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상속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현황은 피상속인이 상속한 주택 중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은 0002필지로 확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