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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강석진 "'문재인 케어' 위한 건보 적립금 사용은 위법"

"부득이 적자 났을 때에만 써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10조 쓰겠다는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위법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재원은 건보 적립금 약 10조원을 끌어다쓰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38조에 따르면 국가적인 위기로 인해 부족해진 보험급여 보충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만 건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강제규정이면서도 처벌조항이 없다.

 

강석진 의원 측은 건보 적립금은 부득이 적자가 났을 때에만 써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아예 처음부터 10조를 쓰겠다는 것이니 위법하다사회적 합의도 없고, 국회 동의도 없는 준비금 사용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이번 정부에서는 306000억원이면 되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52조원이 필요해진다.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건보료 폭탄을 떠안게 되고, 이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강석진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됨에도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재정당국에서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나아가 무리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변했다. 반면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계획대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유지가 힘들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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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