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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강석진 "'문재인 케어' 위한 건보 적립금 사용은 위법"

"부득이 적자 났을 때에만 써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10조 쓰겠다는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위법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재원은 건보 적립금 약 10조원을 끌어다쓰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38조에 따르면 국가적인 위기로 인해 부족해진 보험급여 보충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만 건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강제규정이면서도 처벌조항이 없다.

 

강석진 의원 측은 건보 적립금은 부득이 적자가 났을 때에만 써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아예 처음부터 10조를 쓰겠다는 것이니 위법하다사회적 합의도 없고, 국회 동의도 없는 준비금 사용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이번 정부에서는 306000억원이면 되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52조원이 필요해진다.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건보료 폭탄을 떠안게 되고, 이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강석진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됨에도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재정당국에서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나아가 무리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변했다. 반면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계획대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유지가 힘들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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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