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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강석진 "'문재인 케어' 위한 건보 적립금 사용은 위법"

"부득이 적자 났을 때에만 써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10조 쓰겠다는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위법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재원은 건보 적립금 약 10조원을 끌어다쓰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38조에 따르면 국가적인 위기로 인해 부족해진 보험급여 보충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만 건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강제규정이면서도 처벌조항이 없다.

 

강석진 의원 측은 건보 적립금은 부득이 적자가 났을 때에만 써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아예 처음부터 10조를 쓰겠다는 것이니 위법하다사회적 합의도 없고, 국회 동의도 없는 준비금 사용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이번 정부에서는 306000억원이면 되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52조원이 필요해진다.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건보료 폭탄을 떠안게 되고, 이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강석진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됨에도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재정당국에서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나아가 무리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변했다. 반면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계획대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유지가 힘들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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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가 없다. 1월 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