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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강석진 "'문재인 케어' 위한 건보 적립금 사용은 위법"

"부득이 적자 났을 때에만 써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10조 쓰겠다는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위법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재원은 건보 적립금 약 10조원을 끌어다쓰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38조에 따르면 국가적인 위기로 인해 부족해진 보험급여 보충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만 건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강제규정이면서도 처벌조항이 없다.

 

강석진 의원 측은 건보 적립금은 부득이 적자가 났을 때에만 써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아예 처음부터 10조를 쓰겠다는 것이니 위법하다사회적 합의도 없고, 국회 동의도 없는 준비금 사용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이번 정부에서는 306000억원이면 되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52조원이 필요해진다.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건보료 폭탄을 떠안게 되고, 이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강석진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됨에도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재정당국에서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나아가 무리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변했다. 반면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계획대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유지가 힘들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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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